유관기관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협력 체계' 구축
금융위 특사경팀 설치... 금감원 특사경 16명→31명→100명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부·환수과 신설 필요성도 언급
"尹당선인, 당선인 공약사항 이행방안 면밀히 검토할 계획"
대변인실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강화 계획'과 관련해 "법무부의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 형사처벌 강화계획이 포함돼 있다"며 "법무부는 시세조종 등 전형적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준해 엄정히 법률 적용을 하고 검사의 구형도 상향시킬 것이며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검찰,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에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투명성, 공정성 개선 위한 제재 실효성 강화계획'은 불법 공매도에 한정되지 않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조직 개편 및 확대와 ▲자본시장 교란사범 엄정대응을 골자로 한다.
대변인실은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보강 등 증원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에 '검찰 지위 패스트 트랙 사건(중대, 긴급한 사건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생략 검찰 송부)' 외에 증선위 고발, 수사 의뢰 사건 및 자체 범죄인지 사건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며 "(당시) 3월 말경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 교란사범 엄정대응'과 관련해선 "법무부는 엄정한 법률 적용, 구형기준 상향, 범죄수익환수 등 철저히 할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범죄 중점청(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및 범죄수익환수과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와 증권 범죄 수사·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 공약 사항"이라며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