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가부 폐지'에 입 연 여가부 장관 "그동안의 노력에 오해 있어... 소명 최선 다할 것"

페이스북 통해 여가부 관련 오해 해명

"다음 정부에서도 성평등 부처에서 돌봄 다뤄야"

"권력형 성범죄 여러 차례 사과, 비판 겸허히 받아들여"

"성별로 가해자·피해자 구분하는 방식 동의 안 해"

"여가부 장관 모두 여성? 남성만 장관인 부처에 의문 제기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가능하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성평등을 담당하는 부처가 돌봄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침 한 일간지의 글을 읽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며 "올바른 지적은 달게 받아야 하나, 여가부의 그동안의 노력이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동아일보>는 이날 '여성가족부, 그 존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가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칼럼을 실었다.

정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3개월을 돌아보면, 성평등 업무 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일정 성과를 거두며 큰 보람을 느꼈지만, 아쉬웠던 순간도 많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 대응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 대응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서울시 사건 피해자 변호인이 밝혔듯,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해야 할 일을 해왔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장관은 새 정부에서도 성평등 주무 부처가 '돌봄'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보육을 포함하는 돌봄의 업무는 여성의 몫이어서가 아니라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해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여가부 폐지 뒤 인구·가족 관련 부처 신설' 방안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고위직 비율이 40~50%에 이르는 성평등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여전히 낮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외교적 위상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고위직, 정무직 비율을 안다면, 왜 여가부 장관이 여성인지 보다 그동안 모든 장관이 남성이었던 수많은 부처에 대한 의문 제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여가부 장관의 자리가 이너서클 여자들이 나눠먹거나 전문성 없이 아무나 앉혀도 되는 자리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예전에 정부 고위직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통해 본다면 고위직 인사의 고려요소는 단지 후보자의 학문적이거나 경력 상의 전문성 뿐 아니라, 추진력, 정무적 능력, 도덕성 외에도 장·차관의 관계, 동일 시기에 이루어지는 인사 간의 종합적 균형 등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영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성별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 속에서 결코 남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여성과 남성은 아버지이고, 딸이며, 직장 동료이며, 기후변화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함께 대응하고 헤쳐 나가야 할 공동체의 성원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이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열두 분으로 줄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여가부 직원이 주기적으로 할머니들께 연락을 드리며, 생활에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도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아직도 여성가족부가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성평등사회, 소외되는 사람들이 배려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여성단체, 지난 1일 청소년·가족단체를 만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안 위원장은 여성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가 2001년 생긴 이래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 아니겠느냐"고 개편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상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의 역할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르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점검하는 게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청소년·가족단체를 만난 자리에선 "(여가부 폐지에 대한)우려나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해 지난주에는 여성단체를 2번에 걸쳐 만나 뵀고 오늘은 가족과 관련해 여러분 만나뵙게 됐다"며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주시면 저희 인수위에서 적극 반영해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