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추경 연기가 국민 고통을 외면한채 지방선거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오마이TV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이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정부 출범 뒤로 연기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의 표 계산에만 몰두한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당선인이 코로나19라는 이 가뭄 속에서 애가 타는 국민들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이해득실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추경 50조 원에서 국채발행은 불가하고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2022년 본예산 618조 중 복지비, 인건비와 같은 의무지출 예산과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재량지출 예산은 약 200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0조라는 예산은 재량지출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대규모로 아무리 예산에서 군살을 뺀다고 해도 지출구조조정만으로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50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의 다이어트 정도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예산의 몸통을 아예 자르는 일"이라며 "특히 재량지출예산 200조 원 중 이미 53조는 집행되었고, 6월 말까지 130조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예산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로, 이 사업을 중단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윤 당선인이 빚을 내서 추경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평시라면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팬데믹과의 장기전쟁 중이고, 국민과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말도 못할 정도"라며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대한민국 재정은 아직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되지 않으면 완전한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소상공인의 손실은 완전하게 보상되어야 한다며 "지금도 늦었다. 4월 국회에서부터 심의할 수 있도록 인수위는 바로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