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 시간끌기 할 것...취임 후엔 尹이 임명"
“문 대통령의 임기 중 특검 임명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출발시켜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검찰 독재 밑그림이자 도덕성 흠집내기"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사건 기사를 들어 보이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본부장(본인·부인·장모) 특별검사(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이자 '막가파적 행태'라고 맹비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0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이며 검찰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자,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해야지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만약 특검이 발의가 안 되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인데 검찰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부터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김의겸·민형배·최강욱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김만배 씨와 일당들에 대해 편의를 봐준 사람이 누구냐는 것과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이 시작됐는데 그때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고, 그 이후 윤 당선자의 아버지 집을 판 것이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다. 거기에 더해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한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이 세 가지에 대해 특검은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배임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일부 전환하면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규정들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된 문제다. 그 부분도 특검에서 당연히 수사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상설특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특검, 상설특검 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 같은 경우 개별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상설특검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요청하거나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특검을 출범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단점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시켰을 때 야당에서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출범을 상당 기간 못했지 않나.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상설특검법"이라며 "개별법은 그런 방식이 아니므로 신속하게 출범시킬 수 있는 구조로 별도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단독 강행처리도 생각하는 부분인가 질문에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득실을 고려한다면 사실 특검법을 마냥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저쪽은 시간 끌기를 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중에 윤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는 특검을 윤 당선자가 임명하게 돼 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로 윤 당선자가 임명을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거부하진 않을 것이고, 시간을 끌어서 윤 당선자가 임명하는 구조로 가져가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윤 당선자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은 적어도 중립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에 특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검을 출발시켜야 한다고 본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립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특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적어도 윤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본인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재개가 윤석열 정부 코드 맞추기 혹은 문 정부에 대한 검찰수사의 신호탄이냐는 지적에 "그동안 눈치보고 있던 정치검찰이 본격적인 기지개를 켠 게 아닐까 본다"라며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로 겨누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유리한 국면을 가져오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 같다"며 "한편 문 정부의 도덕적인 문제를 계속 건드려서 문 대통령이 현재 윤 당선자보다도 높은 지지율을 얻는 이런 정치 구조와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수사들을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기 위한 밑작업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며 "언론에서 끊임없는 보도를 통해서 마치 진짜 의혹이 있는 것처럼 풍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수사를 만들고 특정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로 전환시키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데 밑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과) 유사한 패턴이고 윤 당선자와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검찰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검찰독재로 흘러가기 위한 밑그림"이라며 "문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보복수사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