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옴부즈만, 작년 한 해 동안 개선과제 36개 건의
금융위원회는 30일 ‘옴부즈만 2021년 활동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옴부즈만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8개 주요 과제를 소개했다.
◇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운영기관에서 착오송금 자금반환 절차 구축 및 작동 여부를 검증받도록 했다. 또 오픈뱅킹 참가기관은 공동의 출금통제 기준을 수립하고 전산망 개발 및 프로세스를 정비토록 했다.
◇투자자 투자성향정보 DB화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성향 정보를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DB화를 추진 중이다.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근거 마련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빠져 있는 상대방 피해차량의 견인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연내 신설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의 대면 영업규제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대면기피 현상을 감안해 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할 때 녹취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전화로 설명하는 것을 허용했다.
◇디지털 방식의 계약해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현재는 서면 통지만 가능하게 돼 있으나 올 3분기부터는 전자문서로 안내하는 것도 허용된다.
◇카드 계약내용 안내방식 변경
현재는 실물카드 발급 시 계약내용의 통지방식이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원칙으로 변경된다.
◇개인신용평가업 시장 경쟁 유도
신용정보원이 집중관리·활용하는 정보에 ‘카드 이용실적 및 상환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CB사에 제공해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해외송금업무 부채비율 산정 기준 명료화
소액송금을 위한 일시 보관금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전자금융업 진출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