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30일 금융위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방안’에 따르며 그도안 취해진 유연화 조치 25건 중 17건은 조치 완료됏거나 정상화 됐고 7건이 3월말, 1건이 6월말 기한이 도래한다.
3월말 기한이 도래하는 조치는 ▲은행 통합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완화▲은행 외화 LCR 완화▲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 비율 적용 유예▲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저축은행 여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등이다.
금융위는 이중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3개월 유예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반면 나머지 6개 조치는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증시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면서 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다만 이미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9월말까지 재연장됐고 규제를 즉시 정상화 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간의 유연화 조치로 소상공인 등에 제공된 금융지원 실적은 ▲만기연장 270조원▲원금 상환유예 14조3000억원▲이자 상환유예 24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2019년말 1221조6000억원에서 작년말에는 1566조원으로 344조4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