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대차3법 폐지, 임대차 시장 대단한 혼란 올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3법 폐지 및 축소 검토에 대해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 경우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가고 있다.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도 지난 2년 동안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세입자들의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다만 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인상 욕구가 분출을 해서 그런 것"이라며 "한편에서는 임대차 시장에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한편에서는 전세대출제도와 결합돼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들이 오히려 지금 필요하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비교가격제 같은 걸 실시할 수 있다. 같은 물건을 어떤 사람은 100원에 샀다면 어떤 사람은 150원에 사는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임대료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등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평등한 계약으로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며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다고 평가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김정숙 여사가 행사에 사용했다는 옷에 대해선 협찬받았던 부분, 빌려 입은 부분은 반납하거나 다른 곳에 기증을 했고, 액세서리 같은 부분들은 사비로 구입했고 전부 해명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히지 않아 온 관례를 알고 오히려 마치 논두렁시계 같은 가짜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 찾기에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서울시장 선거 판세가 불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당 밖에서는 거기까지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물밑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물난이다’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재원 마련 방안이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좀 비현실적"이라며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기재부는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추경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결국 인수위에서 키를 쥐고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추경 편성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의 타당성은 민주당이 협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