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지방선거 공천 배제"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음주운전자도 공천 대상에서 배제

'성 비위 관련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 '여성·청년 공천 확대 방안 논의'

신현영 "부적격은 ‘과하게, 예외없이’ 청년·여성·사회적 약자에겐 ‘넓고, 세심하게'"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기획단 소속인 신현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으로 규정된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키로 했다.

성 비위 관련 부적격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기획단은 ▲ 업무상 위력 및 추행 ▲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 디지털 성범죄 ▲ 스토킹 성범죄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등을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기존에도 강력범·음주운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7개의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갖고 있었다"며 "기획단은 이 가운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도 부적격 기준으로 신설됐다. 신 의원은 "우선 기본적인 기준은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구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있다. 재심 과정이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외를 봐주면 안 된다는 기류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단은 여성·청년에 대한 공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여성·청년 공천과 관련해 가·감산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며 "기본적 방향은 여성과 장애인, 청년을 좀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고 얼마나 (가산점을) 확대할지는 다음에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청년 공천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실제로 당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비례대표인 경우) 가능하면 당선 가능권, 즉 기호 가, 나, 다 중에 여성과 청년은 가 순위로 주는 방식의 방안도 의견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신 의원은 "여러 방안들에 대해 결정은 되지 않았고 논의만 이뤄졌다"며 "중요한 결정은 31일 회의 이후 결정될 것 같다. 오늘은 중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하게, 예외없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 의원은 "오늘은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오후 내내, 저녁까지 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는 중요한 룰의 기초를 만드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적격에 대해선 '과하게, 예외없이', 청년과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넓고, 세심하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