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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은 29일 백내장 수술 지급심사 기준 강화로 손해보험주가의 안정적 흐름이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가입자는 4월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검사결과(세극등현미경검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노안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인식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의하면 민간보험의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는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대손보사 기준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백내장 보험금 지급액이 2020년 4500억원에서 2021년 68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2년 1~2월 중에는 의료계의 절판 마케팅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백내장 인공수정체수술은 2020년 1월 개편 포괄수가 시행, 2020년 9월 비급여 검사항목의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풍선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과질환의 경우 실손보험금에서 비급여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급여화 시점 전후로 보험금 청구 항목과 금액이 임의적으로 변하거나 급격히 인상되었다”며 우려했다.
전 연구원은 “보험금 누수가 가장 심했던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로 도수치료, 주사제 등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다른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서도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강화방침은 이어가되 비급여의 무분별한 급여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기반으로 과잉진료에 억제, 실손요율 자율성 제고 등의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 연구원은 “최근 보험주, 특히 손해보험주 주가는 가파른 금리상승과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정책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양호한 주가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적인 상승탄력은 둔화될 수 있으나 실적시즌까지 안정적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