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 변경·시행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 7일 이내에서 최소 15일이상으로 확대
정산 위한 주행거리 사진 제츨도 1회로 변경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다음달 1일부터 변경·시행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사마다 할인구간·할인율이 상이하지만 보통 1년간 1만5000km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최저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하는데 2020년 중 가입률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1724만명 중 1176만명이 가입, 가입률 6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176만명 특약가입자 중 약 69%(810만명)는 자동차보험 만기 후 평균 10만70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자들 다수(548만명, 전체 가입자의 32%)가 특약에 미가입하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특약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자동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을 선택 가능하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확대했다. 현재 다수 보험사는 약관규정으로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제출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금감원은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보험사가 청약단계에서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자동 확인·반영토록 했다.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시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주행거리 사진 미제출) 보험사를 변경해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7월 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