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떠날 사람이 반대 가이드라인 주나" vs "법무부 길들이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인수위 측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대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업무보고 유예조치 배경에 대해 "법무부 쪽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40여 일 후면 떠나는 박범계 장관 입장, 부처에 남아 앞으로 5년을 함께 해야 할 법무부 직원들, 법무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며 "법무부 직원으로 봐선 얼마나 곤혹스럽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선출직으로 대통령을 뽑아놓은 입장인데 그분의 공약과 국정철학을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면 협조해야지 왜 반대를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진행자는 "인수위원회 법에 따르면 제12조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의무가 규정돼 있는데,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반대·찬성 입장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협조라고 하는 뜻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끌어갈 정부에 대해서 협조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떠날 장관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마치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협조인가"라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이 법률에 나와 있는 협조라고 하는 의미는 정보협조, 자료협조, 의견제출협조, 이런 뜻으로 협조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이 의원은 "그 협조는 장관의 입장을 듣자는 게 아니다. 부처 입장을 듣는다는 것"이라며 "장관은 떠날 사람이 짐 싸야지 왜 본인 의견을 얘기하나. 법무부 직원들 법무부 기관이 앞으로 당선인과 어떤 보조를 맞춰나갈 것인가라는 건데 거기에 왜 끼어드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박범계 장관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야당에 있을 때 수없이 강조했던 것이다. 예산편성권 부여도 마찬가지다"라며 "윤 당선인은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처럼 정치장관 앉혀놓고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안 하겠다는 것이고 고리를 끊겠다는 거다. 예전 야당일 때 주장해놓고 내로남불이다"고 직격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나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지휘나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항명한 게 아니다. 마치 항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인수위가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라며 "마치 인수위가 명령했는데 '항명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점령군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불통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라며 "국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 의석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녹록하지 않은 상황 아닌가. 훈령을 바꾸는 방법이 벌써 거론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는 데가 법무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있는 여러 실무자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훈령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되 할 때는 ABCDEFG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정해놓으면 법률상 권한을 행사할 때 그 훈령에 따라 행사해야 하는 것이 통상"이라며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훈령을 통해 법률상 제도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법률위임의 원칙이라는 헌법상 큰 원칙들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