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적…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불안요인”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금융·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불안지수(FSI)’는 주의단계 임계치(8)에 근접했다. 금년 2월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FVI가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부채 누증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신용시장은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모두 확대됐다. 가계신용은 대출규제 강화, 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명목GDP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업신용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이어진 가운데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영업 강화,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다만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연체율과 취약차주 비중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고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경기 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개선됐다.

자산시장은 신용스프레드가 신용증권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확대됐으며 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증대로 큰 폭 조정됐다.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및 전월세가격 모두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소득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금융지원·완화조치 연장 등에 힘입어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고 수익성도 대출자산 증가, 예대금리차 확대,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호조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금융기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 대출자산 증가 등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대외채권의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도 경기 회복세, 양호한 금융기관 건전성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내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불안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민간부채 누증,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등으로 대출 부실위험이 이연되면서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이 6개월 연장되면서 잠재부실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24일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설명회에서 “기한연장은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부실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며 “장기화될 경우 잠재부실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살피면서 단계적 정상화를 함께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금융·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및 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 부총재보는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다만 러시아와의 교역 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국제 금융시장 불안,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용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이나 국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은은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잠재 부실위험 현실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조달·운용 여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금융부문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