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채발행 배제, 예산 구조조정 통해 재원 마련"
민주, "인수위 2차 추경 논의 환영, 국민 일상회복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를 위한 재원마련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인수위의 2차 추경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도 23일 올해 2차 추경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 방식으로 모두 조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면서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산하 코로나19특별위원회와 경제1분과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재정 부처와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 이전에만 급급하던 윤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 피해 극복부터 챙기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2주 동안 방치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우리 당의 2차 추경 제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넘게 고통 받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비이고, 일분일초가 다급하다"며 "여야가 추경에 뜻을 모은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추경과 함께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한 여야의 유사한 공약 역시 하루빨리 정책화하자"고 제안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자가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데 대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고통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윤석열 당선자, 국민의힘과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국민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손실보상 방식이 불완전하다고 지적하며 규모, 대상을 모두 확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설계해 제출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추경 규모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손실보상 방식과 시점,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와 액수 등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역지원금을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까지 확대할 경우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채발행 없이 예산 구조조정 만으로 충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