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 인수위에 금융정책 주요 현안 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등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책 현안에 대해 이같은 방향으로 보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무보고의 첫째 현안은 가계부채 관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출 규제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상향, 차주별 DSR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
이중 LTV 규제의 경우 윤 당선인은 전 지역의 LTV 한도를 70%로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에는 80%까지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LTV 한도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주별 DSR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고소득자에게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 이상 차주로 더 강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를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TV 상한이 최대 80%로 높아지고 DSR 40% 규제 대상 한도가 총대출액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되면 실수요자들이 빌릴 수 있는 대출금(6억 원 주택 구입,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보유, 연 소득 5000만 원 기준)은 지금보다 최대 세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확대’도 그 시행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도 매월 은행연합회에 전월 취급한 대출의 평균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가산금리의 기준이 되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나 업무 원가 등 세부 항목까지 공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확대하는데 있어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금융위의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비롯 Δ코로나19 금융지원 Δ가상자산 비과세한도 상향 Δ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Δ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요건 강화 Δ공매도 관련 규제 정비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