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만난 반기문 "'우크라' 신냉전의 교훈은 자강과 한미동맹"

"안보를 지키려면 자강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시하는 한미동맹, 절대 당연한 게 아냐"
"'감성' 대북정책, 원칙·기준·가치에 바탕해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한일관계 정상화"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윤 당선인에게 "당선이 확정되시던 날 3월 10일 아침에 영국 런던 옥스퍼드 대학에 강의가 있어서 그날 아침에 떠났다"며 "아시아워터카운슬(AWC) 컨퍼런스에서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윤석열'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하면서 '당선 축하드린다'고 했다. 제가 꼭 당선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뉴스가 됐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 "(당선)되시자마자 취임까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국제사회 정세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어서 큰 걱정"이라고 우려하며 '신냉전 체제'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자강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한중관계와 한일관계의 정상화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선 대북정책 ▲탄소중립 ▲공적개발원조(ODA) 증대 등을 조언했다.
이어 "나토(NATO)는 29개국 중 어떤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한미동맹)는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후에 국회 승인을 받아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자동개입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이나 조치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남북관계는 너무 감성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원칙, 가치를 바탕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얼마든지 북한을 도와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아젠다를 너무 국내적 시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OECD 중요국가인데 공적개발원조(ODA)가 너무나 미약하다"며 "1년에 GDP의 0.7%를 대외원조로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유엔의 결정인데 0.7%를 하고 있는 나라는 OECD에서 여섯 나라뿐이다. OECD 평균(0.35%)에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현재 0.25%로 OECD 국가 중 밑에서 두 번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개도국들이 우리와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큰 프레임인데 우리가 너무 국내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몇십 조원을 몇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의 일부분만 해도 ODA를 상당히 상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