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14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장식·양지열 변호사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여가부 폐지 등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윤 당선인 측에서 여가부 폐지를 굉장히 앞장서서 주장하다보니 민주당에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구성상 172석의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향후 인선에서 지역안배, 여성할당제도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표적인게 비례대표 명부 작성할 때 홀수번호 여성한테 50% 주는 것인데, 이것도 실제 19%인 57명이 최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은 여성 의원이 47%, 노르웨이 41%, 독일이 31%인데, 일본이 9.9%이고 우리나라가 19% 정도라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여성할당제가 유럽에서 도입된 것이 1970년대이고, 영미권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 사기업에 도입된 것이 2000년대부터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공공기관에서 지금 말한 국회 비례대표 할당과 관련해 들어왔고, 사기업에서는 2020년에 자본시장과 관련해 2조 이상 자산 총액이 있는 거대 기업은 전체 임원을 같은 성으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하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프랑스의 예를 들며 프랑스 같은 경우 국회의원 공천할 때 특정 성이 50%를 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여성할당제가 실제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사기업의 경우 2020년에 자산 총액 2조 이상 기업일 때 이사회에 여성을 1명이라도 넣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할당제 같은 경우 사실 폐기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공무원 채용에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바뀌었는데, 실제 초등학교 교사나 사범대학교, 교육대학교에서는 여성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남성들이 할당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공무원 선발에서도 최근 10년간 지방직 공무원은 이 제도로 추가 합격된 사람들이 남성이 더 많고, 국가직에서도 5년 전부터 역전돼서 남성 추가 합격자가 더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두 변호사의 얘기는 여성할당제 폐지 공약은 사기업의 경우 실제 폐지할 내용이 없거나, 사범대나 교대, 공무원 선발에서의 경우 남성 추가 합격자가 더 많아 오히려 이 제도의 혜택을 남성이 더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이어 최저임금 역시 없앨 수는 없다며 헌법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정도는 개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합의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신 변호사는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론이 사측에서 꾸준히 제기하던 문제라며 업종별, 지역별로 예를 들어 서울 최저임금은 1만원, 호남 최저임금은 8천 원, 강원도 최저임금은 7천 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위원 중에서 정부 측에서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의 입장에 따라 변동이 생길 여지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반대가 심할 경우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이에 더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본인이 수사지휘를 여러 차례 받았으니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질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며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어서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 역시 "개인적인 화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지휘가 됐던 사안이 총장 가족 의혹 사건, 검언유착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수사지휘를 받았다라는 '뒤끝작렬'이라는 평가가 될 수도 있어서 국민들이 용인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양 변호사는 윤 당선인 주변에 소위 친MB계(친이명박계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을 해야하는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