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등 3가지 안전망' vs 윤석열 '성장·복지 선순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관위 주관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밝혔다.

첫 번째 공통질문인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현금성 복지'인 기본소득을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복지 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 노인들이 가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건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며 일자리 안전망, 소득 안전망, 돌봄 안전망 등 세 가지 안전망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3가지 안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일자리 안전망으로 전국민 고용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소득 안전망이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 번째는 돌봄 안전망이다. 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 5대 국가 돌봄 책임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지출 구조조정 같은 세원 관리, 둘째 탈세를 확실하게 잡고 마지막으로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재원마련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사회 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 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고, 맞춤형 복지와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 절대 빈곤층 감소, 사각지대 해소, 세 가지를 복지 분야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안 후보는 "우선 첫 번째로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 즉,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정책들을 혜택을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말씀하지만,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여러 사각지대의 해소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규직 중심의 복지 체제를 넘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세금을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면서 "좀 더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재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더 요청드리고, 증세에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 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