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진출 사전신고 부담 완화…금융위, 관련규정 손질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연간 누계 2000만불 이하의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 면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손질했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이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하여 금융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연간 누계 2000만불 이하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역외펀드 투자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으나 연간누계 2000만불 이하 투자시 1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토록 단서가 신설됐다.

또한 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최초 신고 후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도 면제된다.

아울러 금융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고시한 날(2022년 3월 3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