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유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3월 말 종료되는 대출의 만기 연장과 '신용대사면' 조치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금융구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긴급금융구제 지원 방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서민금융 부담 경감,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코로나 19 기간에 이미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가 인수하고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신용 대사면' 조치를 통해 금융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형 급여 프로그램(PPP)'를 도입해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사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비율(LTV)을 최대 90%까지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이 후보는 2030 청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기본대출권'을 실시해 최대 1천만원까지 초저금리로 장기대출해주고, 이들을 경제적 파산위기로부터 보호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일반 국민 대상 대출과 보증, 채권 인수 등 소비자 정책 금융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국민상생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상생은행 설립은 국책은행과 금융권의 자본금으로 출자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방식을 통해 단기간에 설립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