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총리국회추천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안철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도 바꿔야"
이재명 "거대 양당 체제 깨고... '통합 정부, 국민 내각' 꼭 필요해"
윤석열 "개헌 담론,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대통령, 분권형으로 일해야"
◆ 각 정당 대선 후보 [출처=MBC방송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5일 중앙선관위 주관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첫 번째 공통질문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윤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 지금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리국회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 개혁으로 5천만명(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을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 투표제도 필요하다"며 "1차에서 1, 2등이 다시 한 번 더 선거를 거치게 되면 과반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며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오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우리 심, 안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가세했다.
이 후보는 "정치가 사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정치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통합 정부, 국민 내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딱딱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공통질문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윤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 지금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리국회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 개혁으로 5천만명(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을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 투표제도 필요하다"며 "1차에서 1, 2등이 다시 한 번 더 선거를 거치게 되면 과반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며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오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우리 심, 안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가세했다.
이 후보는 "정치가 사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정치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통합 정부, 국민 내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딱딱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