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예금보험제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금보험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대면·영상회의 혼합방식으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적시에 탐지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각 경제주체들이 다가올 충격에 단단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예보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