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G5 경제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천 포인트, ’555공약‘ 강조"
尹 "디지털 데이터 경제 키워야... 산업 구조 고도화로 초저성장·양극화 극복"
安 "‘산업 구조 개혁’ 강조...관치 경제 벗어나 규제 철폐, 자유·자율성 줘야"
沈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신노동법·제2의 토지 혁명·주4일제로 사회 혁신"
◆ 첫 법정TV토론에 나선 각 정당 대선 후보 [출처=SBS 방송화면 갈무리]
21일 열린 3차 TV 토론에서 ‘청년 실업의 구조적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등 과제를 풀기 위한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답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민생 중에서도 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며 "불공정 완화를 통해서 성장의 길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너지 전환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며 "저희는 에너지 전환 시대·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서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도 합리화해야 된다"며 "이를 통해 다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기회가 넘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 꼭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G5 경제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천 포인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라며 이른바 자신의 ‘555’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은 초저성장 시대로, 초저성장 시대에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고, 계층 이동이 어렵다. 계층이 고착화되기 쉽다"면서 "이 초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정·금융정책 이런 것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에서 더 한 걸음 나선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을 추진해감으로써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요 기반 세 가지를 설명했다.
안 후보는 "첫 번째로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과학 기술에 투자해 초격차 기술, 세계 1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인재를 양성하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중 산업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벤처 기업을 경영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관치 경제에서 손을 떼고, 또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에 자유와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됐지만 자살률, 노인빈곤율, 중대재해율은 최고, 출생률은 최저"라며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불행하다"고 운을 뗐다.
심 후보는 이어 "성장을 외치면서 달려온 지난 70년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것을 유보하고 희생한 시간이었다"며 "이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심 후보는 "한편 세계는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 녹색 산업혁명으로 나가고 있다"며 "심상정의 대전환 경제 키워드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신노동법으로 소득 불평등을, 제2의 토지 혁명으로 자산 불평등을, 그리고 주 4일제로 사회 혁신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그린 경제로 전략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서두르겠다.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