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표 이해득실에 발목잡힌 추경
정부, 300만원 지원 고수
민주, 정부안 300만원 먼저 주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
국힘, 방역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급 주장
◆…이재명 후보가 18일 목포에서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시간을 끌지 말고 정부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은 300만원 지급을 고수하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당장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을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최대 1천만원 지급을 주장하면서 여야정 논의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는 오미크론 비상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께서 오랜시간 고통받고 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앞에 두고 누가 옳다 갑론을박할 시간이 없다"며 추경예산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 추경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2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여야가 함께 국민 앞에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2차 추경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사안을 대폭 수용하겠다"며 "지금 신속히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은 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할 생각이 없는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야당도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오미크론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추경안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 1천만원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방역예산을 발목잡기 넘어 구속하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의 애타는 요청을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된다. 당선되면 하겠다는건데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당선돼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조정한을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간 제한만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안을 결정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 역시 3차 접종자의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해도 문제가 없다며 중증도가 약화된 오미크론 상황에서 방역대책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