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 특정 후보 낙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관 통해 권리당원 모집 지시 혐의
법원 "선거 공정성·공무원 정치 중립 훼손... 죄질 불량"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당시 정무비서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권리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며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 변호인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갈등 관계인) 전 정무비서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시점, 권리당원인지 여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정치를 30년을 해오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뒤 2018년 남양주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