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이널리시스, "작년 불법 가상자산 거래 범죄 78% 급증"... 총 140억 달러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필요한 실명확인계좌 개설 난항... "객관적인 법규정 필요"
- 트래블룰, 오는 3월 25일부터 적용... "표준 전문 제정 지원해야" 목소리도
◆…사진=비트코인닷컴 화면캡처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트래블 룰(Travel Rule)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이전 등 전신송금에 준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행위에 대하여, 보내는 VASP가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VASP에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다.
트래블 룰은 미국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규칙 [31 CFR 103.33(g)]에서 유래됐다. 이 조항에 의하면, 모든 금융기관은 한 곳 이상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특정 자금전송 시 해당 금융기관은, 자금을 전달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 특정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기존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자료=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보고서는 특히 최근 들어 해킹 등으로 인한 도난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트래블 룰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연루된 해킹 피해 총액과 발생 건수. 자료=체이널리시스 제공
앞서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2022 가상자산 범죄 동향'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가상자산 범죄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작년까지 49차례에 걸친 해킹으로 가상자산을 탈취해왔고, 미세탁 가상자산 보유액은 1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 금액이 2020년 78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14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범죄 증가율이 7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세종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혐의와 관련하여 2018년 62건(139명)', 2019년 103건(289명)', 2020년 333건(560명)'을 수사, 검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ATF 권고 지침. 사진=FATF 제공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G20 등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 발생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2019년 6월 21일에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공개성명을 발표했다. FATF 회원국인 한국도 권고지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법 제정 및 시행에 나섰다.
◆…각국의 FATF 권고 트래블룰 반영현황. 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FATF 트래블 룰 권고지침에 따르면 1000 USD/EUR 이상의 거래시 송신 VASP는 송/수신인의 정보를 기록 및 보관 후 수취 VASP에 송/수신인의 개인정보를 즉시 안전하게 전송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기술중립 원칙에 따라 트래블 룰 솔루션에 대해 어느 기술이든 선택할 수 있고, 기존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KAIST 공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FATF 회원국들은 권고에 따라 법규를 개정하거나 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 관할지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식별 방법으로는 보편적으로 거주지 주소를 사용하지만 한국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대부분 계좌번호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한국은 가상자산 특례에서 지갑주소를 명시한다.
◆…대한민국 금융규제 체계.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보고서는 또한 특금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평가한 뒤 실명확인계정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이 등록 및 감독하게 하는 금융정보보고체계를 갖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요건인 계좌발급 결정권을 은행이 쥐고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대한 분쟁발생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객관적인 기준이 포함된 법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금법 개정안 제5조의3 트래블룰 조항.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캡처
트래블 룰 규정은 특금법 제5조의3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이전할 경우, 송신을 맡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송/수신인의 정보를 수취 업체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감독당국이 요청할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 특금법을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하고,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작년 9월 25일까지였으며, 트래블 룰 적용 시점은 오는 3월 25일부터로 정해졌다.
◆…트래블 룰 솔루션 진행 현황. 자료=조세일보
법 시행에 맞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작년 6월 29일 트래블룰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중 업비트는 이후 자체 트래블 룰 솔루션을 개발해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체결하고 FLU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빗썸·코인원·코빗은 FATF가 요구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를 설립했다.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공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빗썸은 9일, 코인원·코빗은 10일에 각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베리파이바스프가 가상자산사업자 14개 업체와 연합하여 트래블룰 워킹그룹(TRWG-Korea)을 출범했다. 사진=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Blog 제공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작년 12월 8일 개최된 'CODE 트래블룰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코드 트래블룰 솔루션은 이미 완성됐고 연동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 2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모든 연동 테스트를 마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코드 솔루션 운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래블룰 적용 시점을 한달여 앞두고, 'CODE'와 '베리파이바스프' 등 솔루션이 출시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소 거래소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회장은 지난달 25일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산업전망 및 가상자산법안 쟁점' 세미나에서 "두나무, CODE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형국은 4대 거래소의 독과점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중소거래소에게 트래블 룰 시스템의 중복 구축이라는 비용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어 "금융당국이 트래블룰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빨리 민관 합동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해, 표준 전문(Format) 제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KAIST와 공동으로 진행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트래블 룰 구현과 글로벌 표준화 제안을 위한 연구'를 통해 "금융당국과 국회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표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FATF, 미국, EU,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등과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한다면, 한국의 트래블 룰 표준안이 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을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