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00만원 기본소득과 4년 대통령 중임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 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의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10대 공약의 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피해소상공인 완전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근로자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이다.

이 후보는 경제·청년 분야에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 국민 기본소득 추진'을 명시해 실행 의지를 밝혔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등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또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대출, 기본저축,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도입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에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및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도입 내용이 공약에 포함됐다.

특히 기본주택과 관련해 임대형 80만호와 분양형 60만호을 더해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 청년에게 신규물량 30%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사법 분야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생명권, 주거권, 건강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 등 단계적 개헌 추진을 내걸었다.

그동안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밝혀온 개헌론을 정식으로 공약에 포함함으로써 정치·사법 개혁 의지를 다짐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 등을 약속했다.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 실현을 위해 국민참여재판과 전문 법원 확대, 사법행정의 선진화, 상고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후보가 1순위 공약으로 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형 급여보장프로그램(PPP)제도 도입과 고정비 피해 지원, 신용회복 지원과 채무부담 경감, 지역화폐·소비쿠폰 발행 확대 등을 제시했다.

행정·산업 분야로는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을 위해 전국 5개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제·산업 분야로는 디지털·에너지·모빌리티 대전환 등 신경제 정책을 통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기술, 6G 등 기술 개발 강화와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등이 대전환 정책에 포함됐다.

윤 본부장은 10대 공약 소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주요 공약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전체 공약집은 다음 주 초 시중에서 판매본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