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에서 전화로 거래" ↔ KBS "검찰, 홈트레이닝 시스템으로 거래 확인"
국민의힘 "주가 조작 사실 없다" ↔ KBS "통정거래, 자전거래"
2012년 11월이 마지막 거래, 공소시효 '2022년 10월'까지 남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BS는 10일 "국민의힘 측은 2010년 5월 이후 이 모 씨에게 계좌를 회수했고, 남은 주식을 김 씨가 전화 주문을 통해 수년에 걸쳐 매매했다며, 뭐가 문제냐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나흘에 한번 꼴로 전화 주문을 해서는 주가를 조작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해명이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그 기간 김 씨 계좌의 거래는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들 명의 계좌와의 거래가 발견되고,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정거래'로 분류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또, 전화거래를 했다는 국민의힘 측 설명과 달리, 거래는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KBS는 밝혔다.
이어 "김 씨 계좌가 도용됐거나 김 씨가 다른 누군가에게 계좌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해당 기간에 김 씨 명의 계좌와 모친 최은순 씨 계좌 간의 거래, 또 본인 명의의 다른 증권사 계좌 간의 거래 이유도 명확치 않다"며 통정거래와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KBS 취재진은 거래 이유를 추가 질의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주가조작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KBS가 밝혔다.
이에 대해 양지열, 신장식 변호사는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내용을 심층분석했다.
우선 국민의힘 측의 해명과 KBS의 반박 기사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집에서 전화로 했던 것도 아니고, 홈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 컴퓨터를 갖고 주식을 사고 팔았다면, 그렇게 쪼개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어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KBS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두 가지 거래 형태를 보도했는데, 어머니 최은순 씨와의 '통정거래', 김건희 씨 자신의 다른 계좌로 사고 파는 '자전거래' 양식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통정거래는 서로 짜고 아는 사람 사이에 주식을 사고 팔면서 거래량과 주가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통정거래의 상대방이 어머니 최은순 씨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왜 어머니랑 주식을 사고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자선거래에 대해 신 변호사는 "자기 계좌, 말하자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옮기는 것"이라며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기면서 주가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산 거처럼 하지만, 실제는 모두 자기 계좌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으로 이를 자전거래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이는 전형적인 주가 부양 방법(주가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이건 계좌 내역을 그냥 공개하면 (주가조작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라며 "통장 입출금 내역 공개하는 거와 똑같은 것인데, 왜 계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KBS의 9일 단독보도 '김건희 주가조작 의심 거래액 7.7%'의 내용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정점인 권오수 회장에 대한 공식 재판이 지난 주에 시작됐고, 권 회장이 동원했던 주식의 양이 공개가 됐다"며 "91명의 계좌에서 157개 계좌가 동원됐고, 액수가 646억 원 가량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 그 전체 646억 원 가량 가운데 김건희 씨가 관련된 부분이 한 147만 주에 50억 원어치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혼자 7.7%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라며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그 (주식거래) 기간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 있었던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5월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 공개를 할 필요도 없다는 국민의힘 측 해명은 사실상 허위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KBS 보도를 보면 구체적인 증권거래 내역을 확인한 것이라며 "DS(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투자증권에서의 거래 내역을 전부 다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은 김건희 씨의 주식이 신한증권에 있었고, 그런 다음 동부로 다 넘겼다는 해명이 있었는데, KBS가 추적을 해서 동부에서는 그만큼 거래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동부에서 거래된 전체 도이치모터스 거래량보다 만약 김건희 씨 주식을 동부로 넘겼다면 그 양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밝혀냈다"며 "다 넘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동부 외에 타사 증권사를 또 추적해서 최소한 2010년 5월 이후에 거래가 4개, 5개 계좌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거래가 40건, 규모가 50억원 가량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50억원을 한번에 거래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넣다 뺐다 했다며 두 가지 방식의 거래가 나오는데 그것이 통정거래와 자전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게(김건희 씨 주식 거래가) 마지막으로 정리된 것이 2012년 11월이라고 KBS가 보도하고 있다"며 "주가조작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