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 없어"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 도입,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 규정·엄격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6일 부산시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홈즈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더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 도입'과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 규정 및 운영'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