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부모 지원, 소득 기준 없애고 지원 늘릴 것"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없애고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63'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만 발급된다. 저소득 가정이라는 것을 증명서로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꼭 있을까요?"라고 물은 뒤 "한부모가정의 부양과 돌봄을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증명서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첫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소득기준을 없애겠다고 전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라면 누구나 법률지원, 한부모 복지시설 이용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더 많은 한부모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겠다"면서 "부모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까봐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국가가 더 빈틈없이 메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