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이 "주택 시장 안정 위해 대대적인 공급 정책 시행"

윤 "내집이든, 전셋집이든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 제거"

안 "자가보유율 61%에서 80%까지 높일 것"

심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 끝낼 것"

KBS·MBC·SBS 지상파 3사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첫 공통질문으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로 물꼬를 텄다.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입니까'란 공통주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서 너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며 "결국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서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내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금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서 전셋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주거 안정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주택 가격의 안정이 필요하고, 많은 공급을 통해서 집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현재 자가보유율이 61%인데, 자신의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집값 안정이 시급하다"며 "지금 집값이 최정점이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치권 합의가 제일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그런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도 44% 집 없는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첫 주자인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해 젊은 청년층들이 영끌 매수를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5000만원 투자해서 시행 수익, 배당금으로 6400억원을 챙겼는데, 이 사업을 설계한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우선 국민의힘이 비록 방해를 하고 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100% 공공개발을 못한 점,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지난 국정감사와 검찰, 언론까지 다 검증한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검찰까지 다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다시하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민생과 경제 문제를 토론하자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다시 지난 법정에서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면서 왜 최상한선 캡을 씌우지 않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많은 배당이 이뤄지도록 했는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다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윤 후보님은 이익을 주셨죠, 저는 이익을 뺏었다"며 "공공 환수를 5800억 원까지 했고, 국민의힘이 거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민간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그 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12년 동안 찔러봤더니 씨알도 안 먹히더라라며 2층 이재명 시장 알면 큰일 나니까 절대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던 그분들(김만배 등)이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윤 후보에게 역공을 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한 마디로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투기로 생각한 것, 두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에게 "다주택자 투가로 집값 오르는 것 아니다. 민간 개발 완화해서 공급 늘리면 집값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라고 타박했다.

또 사실관계도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 대 공급이 역대 최고였다고 윤 후보의 발언이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 310만 채를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이 늘어난 것은 34만 채로 10% 정도밖에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20만 채를 공급했는데, 4년 동안 자가 보유율이 0.1% 줄었다며 진단이 잘못되면 해법도 틀리게 된다고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민간 개발하면 서민들, 청년들에게 사실상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며 윤 후보의 청년 집장만 정책에 대해 물었다.

윤 후보는 주택 공급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수요를 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된다며 주택 수요는 일반 수요 공급 곡선과 다르다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의 2030 청년을 위한 군필자 청약 가점 5점 부여가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느냐고 윤 후보에게 물었고, 윤 후보는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만점은 84점인데, 그 중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4점이라고 짚었다.

이후 토론에서 심상정, 안철수 후보 등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후보들이 지지율이 우세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공격하고,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