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토론 중 尹비판 "어느 선진국도 안보 문제 정략 대상 삼지 않아"

2일 CBS 주최 김동연 후보와 '양자토론'

"李정부는 4기 민주 정부... 줄기 다르지만 뿌리 같아"

"文 대북 정책 이어갈 필요가 있어" "대화·타협·인내 시기가 더 안정적"

尹 '사드배치' 발언…"이미 中 관련 주가 떨어졌다"

金 "대북문제, 정치적 이용 정말 잘못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어느 선진국도 외교,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략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북 선제 타격론에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한판승부' 주관으로 진행된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북 도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계승'에 대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중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연초에 이렇게 대규모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예가 사실 없고 또 하필이면 우리가 선거 중인데 이렇게 대규모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약간의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라며 "과거에 한때 북풍, 총풍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는 거대 야당 후보가 선제타격 얘기를 한다든지 사드 추가 배치 얘기를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결을 격화시켜서 진영 결집을 노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 지속적인 발사 시험 이거 정말 유감이고 정말 규탄하는 바"라며 "결국 문제 해결의 길을 우리가 찾긴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선제타격으로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사드 배치를 통해서 안보 디레마를 이렇게 키우는 게 과연 길이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계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민주당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3기 민주 정부이고 제가 성공을 한다면 이재명 정부이긴 하지만 역시 4기 민주정부다"라며 "뿌리가 같고 줄기와 가지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더 진화된 정부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점들은 승계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잘못된 거는 고치고 필요한 건 더 하면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그중에 하나가 저는 외교안보 분야에 관해 지금 선거 국면에서 돌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결, 제재, 압박으로 이렇게 일관했던 시기보다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핵무기 개발의 속도도 좀 지연됐고 남북 관계도 안정적이었고 하다못해 휴전선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해상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 정도는 최소한 성과가 분명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하는 점이 있더라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번 정부는 대북정책, 외교안보 문제에서 원칙과 철학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며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외교문제에 영향 미쳤다든지, 한일문제가 이념적,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든지, 미중 관계도 분명한 방향과 가치, 철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에게 '대북관계와 대외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의 생각은 어떤지' 묻자 이 후보는 "국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동체의 존속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라며 "그중에서 물론 대외관계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 문제도 사실은 이제 외교 문제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우리 남북 간 남북 당사자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미국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일본 문제 전 세계 문제가 다 복합돼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는 경제력으로는 10대 강국이고 군사력으로 세계 6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양쪽에 낀 입장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요구할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저는 반도 국가의 운명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기본이 되는 국력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치 지도자 리더의 현명함과 용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실력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 문제든 외교 문제든 좀 당당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중에서 저는 (안보 문제를)정략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야권에서 주로 안보 문제 가지고 자꾸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묻자 김 후보는 "대외문제, 대북문제는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심지어 최근에는 세대갈등, 젠더갈등까지 나오면서 갈라치기하는 모습도 있다. 정치권에서 그러지 말자고 단단한 결의라도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외교안보 문제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으면 국가의 근간이 뒤흔들게 되지 않느냐"며 "제가 정말로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이 평화체제 구축 전쟁의 위협을 줄이고 갈등을 축소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공존하고 서로에게 이익되는 길을 찾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렵긴 하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인데 지금 야권 일각에서 지금 이 상황들을 악용을 해가지고 (윤 후보가)무슨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한다(라고 한다)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겠느냐. (사드는)고고도 미사일의 정밀 타격 시스템이다. 타격 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운데 이런 걸 이용해서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한다든지 이게 정치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된다"라며 "그냥 군사 전문가가 해야 될 선제타격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수차례 반복해서 군사적 긴장을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누가 피해를 입느냐 젊은이들이 죽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중국 경제 무역 의존도가 25%다. 제일 크다"라며 "사드 논쟁을 만들어서 중국 정부를 자극하면 국내 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지금 이미 중국 관련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으로 국익을 정치적 이익과 맞바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외교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