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개미투자자 표심 구애... "주식양도세 폐지" 한 줄 공약

현 정부 '양도세 적용 확대 방침' 뒤집어... "증권거래세는 현행 유지”로 전환

'주식양도세 폐지', '1000만 개미 표심' 의식한 것으로 해석돼

원희룡 "투자자의 분노와 불안 외면할 수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에 대해 수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런 7자(字) 게시물을 통해 발표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공약하기도 했다. 해당 공약을 통해 주식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번 게시물을 통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우대 세율 적용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세 자체 폐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지 않았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라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 1,0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구애하는 동시에 관련 법을 통과시킨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보다 선명히 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편,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도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윤 후보는 주식 육성으로 자산 시장에 꿈을 두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미국 증시에 거는 투자자의 분노와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본부장은 "현재는 대주주 지분 1%, 보유액 10억 이상에 (양도세를) 매기는데 원래 3억 원 이하 모든 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려다 동학 개미의 저항에 미뤄졌다"라며 "현재 소득세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2023년부터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대해 정책본부와 후보는 심각히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안 그래도 파월 의장(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성명으로 대차대조표상 부채 축소를 연준회의 때 밝혔고,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증가세 등으로 긴축을 강하게 예상하는 가운데 나스닥이 곤두박질쳤다"라며 "젊은 세대, 50대는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형성을 저축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증시에 거는 투자자들의 절망과 불안, 분노를 외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 수백 억을 가진 사람이 세금 안내는 것이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런건 배당소득 등으로 종합 과세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양도세가 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을 빠져나갈 때 받는 피해로 한국증시 추락이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가 막판 덤태기를 쓴다.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양도세 전면 폐지가 윤 후보 입장"이라고 거듭 윤 후보 공약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한국 증시 정보 공시 등 불공정 요인을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고 많은 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2700선이 붕괴됐다. 올해 초 2900 후반대에서 30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원 본부장은 나아가 "양도소득세 아닌 금융투자 소득세, 차익이 생기면 세금 걷는 놀부식 세금이 아닌 투자자의 소득을 갖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선진국형 과세 체계 설비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도입할 것이다. 그전까진 개별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선 전면 폐지 약속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선 원 본부장은 주식 양도세 폐지로 대주주와 개미 투자자들의 '부의 양극화'가 커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주식 양도세는 개별 종목별로 (세금을) 매겨서 큰 문제가 있다. 연말 과세 시점이 오면 일부러 5000만원으로 쪼개 처분하든지 해서 자금을 왜곡한다"며 "부자가 미워서 세금을 종목에 매긴다는 단순 접근에서 벗어나 금융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매겨야 증시가 안정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서 정상 세금을 매길 과정으로 가자는 것, 부자를 돕자는 프레임은 개미가 돕지 않을 것"이라며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걷는 놀부식 세금이 아닌 투자자의 납세 기준으로 종합한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준비하겠다.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도입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아직 윤 후보는 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한 시기,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원 본부장은 "지난달 거래세 폐지 발표가 내년에 양도세가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이뤄졌던 것"이라며 "양도세 폐지가 이뤄진다면 거래세는 현행 수준 유지를 바탕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금명간 발표될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따라 윤 후보가 공약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됐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정운영 계획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발표에 대해 "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하고,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 거래세만 남겨놓고, 모든 기업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 통상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나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개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까지 유지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