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인터넷은행 비대면 거래 허용 사유도 확대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하되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시엔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3년의 유예기간 후에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유예기간에는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후엔 기존대출도 115%로 전환된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 시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엔 기존 인터넷은행과 같이 3년 유예기간을 거쳐 115%를 적용받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허용 사유도 확대된다. 현행 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되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대출을 위해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은행에도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면거래를 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되는 등 각종 보고 관련 규제도 정비된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