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힘을 통한 평화'... "다층방어는커녕 상·중층 방어 全無"

김성한 "비정상적 '北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상생·공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김홍균 "쿼드 '워킹그룹'으로 점진적 가입 모색… '이념편향외교', 韓中관계 악화"

김천식 "비핵화, 1~2년이면 끝난다… 北 핵무장, '억제' 통해 쓸모없게 만들어야"

김용현 "상층·중층 방어 아무것도 없다… 중층방어 '사드' 추가배치, 필요시 검토"

박기순 "'韓美첨단기술동맹' 중요… 韓이 中에 줄 게 있고 中이 받을 게 있어야"

이범찬 "北 해커 7천 명인데 우리는 천 명… 국가 시스템 한순간에 무력화 가능"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비전위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회복할 수 없는 침략적 도발행위를 할 것이 확실한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능력과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전쟁을 막기 위한 선제타격'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진 위원장의 환영사와 윤 후보의 축사로 시작해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부위원장)의 외교안보 비전 실행과제 발표로 이어졌다. 조태용 의원(전 외교부 제1차관)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박기순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이범찬 전 국가정보원 차장보가 참여했다.

김성한 "'北 중심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상생과 공영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지난 5년간의 '북한 중심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중추국가로서 '상생과 공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윤 후보가 발표한 20개 공약의 기저를 관통하는 비전에 대한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도발을 반복하며 국제 규범과 가치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남북관계가 얽혀 있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주변적인, 정략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태도는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방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게끔, 감히 불순한 생각을 품지 못하게끔 막는 압도적인 능력과 의지가 '억제'를 구성한다"며 "'억제'야말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균 "쿼드 '워킹그룹' 참여로 점진적인 가입 모색… '이념편향 외교'로 韓中관계 악화"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는 동맹 간 신뢰를 회복해 국익과 역할을 확대할 기반을 구축한다는 개념"이라면서도,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력체인 '쿼드' 참여와 관련해선 "쿼드의 멤버십을 증설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쿼드 산하에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이 있는데, 현재 '백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워킹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능적인 협력을 먼저 시작하고 추후 멤버(4개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또 "이 정부가 너무 '이념 편향 외교'를 펼치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가 약화됐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이라는 인식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으로 한중 관계조차 더 나빠졌다"고 비판했다.

김천식 "비핵화, 1~2년이면 끝난다… '억제' 통해 北 핵무장을 쓸모없게 만들어야"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하고 이를 대남전략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평화경제 구상'이 완전히 실패한 이유는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핵화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제까지 진짜 비핵화를 하려고 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1~2년 안에 비핵화를 전부 끝냈다. 핵무기와 핵물질 이전이 가장 중요한데, 결단만 하면 쉽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해 억제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이 쓸모없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고, 압박을 가하고 유인을 제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상층·중층 방어 아무것도 없다… 중층방어 '사드' 추가 배치, 필요하면 검토"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층에서 타격했는데 실패하면 중층에서 타격하고 중층에서 실패하면 하층 방어까지 가는 최소한 '3단계의 방어체계'를 구축해야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이 정권에서 다층 방어는커녕 하층 방어 자체도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층, 중층 아무것도 없다. 겨우 하층 방어를 하기 위해 '패트리엇(PAC-3)'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해놓은 정도"라며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북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본부장은 "중층 방어인 사드의 추가 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검토될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가 어렵다면 사드 대용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성능을 사드와 유사하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통해 중층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기순 "'한미 첨단기술동맹' 중요… 우리가 중국에 줄 게 있고 중국이 받을 게 있어야"

박기순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중국과) 경쟁관계가 되면 양국 경제(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다"며 "미중 간 첨예한 첨단기술 개발경쟁 시대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좋게 가져가려면 '보안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경제관계가) 좋아지려면 우리가 중국에 줄 게 있고 중국이 받을 게 있어야 한다"며 "우리의 선진 기술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사장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은 대부분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해 발전시킨 것이다. 예컨대 반도체도 우리가 제조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지만, 원천기술인 설계나 장비는 거의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윤 후보께서 언급하신 '한미 첨단기술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찬 "北 해커 7천 명인데 우리는 천 명… 국가 시스템 한순간에 무력화 가능"

이범찬 전 국정원 차장보는 "북한은 사이버 공격능력을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공격수단으로 보고 집중 육성해 세계 4위의 사이버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찰총국 산하에 7천 명의 해커가 활동 중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해커들이 지난 2016년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침투해 '작계(작전계획) 5027'도 빼갔다. 작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위산업체 자료도 빼갔다. KAI가 생산을 준비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설계도도 탈취해간 거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보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우선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최고 수준이라 우리의 국가 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이 빠르게 디지털로 변환되고 있어서 해킹 위험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차장보는 국정원, 과학기술부, 국방부, 경찰, 외교부 등으로 컨트롤타워가 분절돼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윤 후보의 공약인 '국가사이버안보 대응 시스템 구축', '민관국 통합대응체계 강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통합방위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