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철수의 '李-尹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法 "양자 토론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정의당 "法, 상식적인 결정... 환영", 민주 박주민 "다자토론 논의 착수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 혹은 31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와 윤 후보 간의 TV 양자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6일 "채무자들(방송 3사)은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2022년 1월 30일 또는 31일 예정된 채무자들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며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초청 대상인 평균 지지율 5%를 월등히 초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선 방송토론회에 관해선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을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이게 공익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 3사 측 대리인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 측과는 별개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정의당 측도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며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 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토록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으니 다자토론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TV토론 협상단 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그동안 양자 혹은 다자 토론이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가처분 결과 상관없이 반드시 신속하게 다자토론 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인용시 설 연휴 전에 다자토론 날짜가 확정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저희야 계속해서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어서 언제든 날짜가 잡히면 응하겠다는 취지"라며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에서도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설 전에 토론 날짜가 잡힌다고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