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미신뢰조치 전면재고' 발표 5일 만에 순항미사일 발사한 북한
미국 국무부, '선제 조건 없는 외교 열려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서 대북제재 발의했으나 중･러 반대로 보류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17일 공개한 전술 유도 미사일 (사진 로이터)
북한이 25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미국 국무부가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무력 시위이자 지난 20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한 '대미 신뢰조치 전면 재고'와 같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한지 닷새 만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한국 및 일본과 함께 상황을 평가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언제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말해왔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선제 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에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열려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제재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의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 등 6명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했으며 이중 5명의 북한 국적자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안보리에 제안했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해 오는 7월로 결정이 미뤄졌다. 안보리 제재는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지 않아야 채택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현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순항미사일은 제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동상, 수산물, 섬유 등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사 시간, 방향, 사거리, 속도 등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한미 동맹도 정보자산 탐지 정보를 바탕으로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다.
북한이 가장 마지막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작년 9월로 당시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국방과학원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상리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같이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밀 타격 능력에 있어서는 훨씬 뛰어나다. 특히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레이더망에 피하기 용이해 '핀포인트 공격용'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할 경우 남쪽은 '쪽집게식 정밀타격'에 노출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미사일을 탐지·추적·파괴하는 '킬체인'의 심각한 허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이 25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미국 국무부가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무력 시위이자 지난 20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한 '대미 신뢰조치 전면 재고'와 같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한지 닷새 만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한국 및 일본과 함께 상황을 평가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언제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말해왔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선제 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에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열려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제재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의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 등 6명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했으며 이중 5명의 북한 국적자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안보리에 제안했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해 오는 7월로 결정이 미뤄졌다. 안보리 제재는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지 않아야 채택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현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순항미사일은 제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동상, 수산물, 섬유 등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사 시간, 방향, 사거리, 속도 등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한미 동맹도 정보자산 탐지 정보를 바탕으로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다.
북한이 가장 마지막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작년 9월로 당시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국방과학원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상리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같이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밀 타격 능력에 있어서는 훨씬 뛰어나다. 특히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레이더망에 피하기 용이해 '핀포인트 공격용'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할 경우 남쪽은 '쪽집게식 정밀타격'에 노출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미사일을 탐지·추적·파괴하는 '킬체인'의 심각한 허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