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어려운 지역엔 '식당 이용 쿠폰' 도입
"초등학생 전원 대상으로 돌봄교실 운영 확대" 공약
부모 육아재택·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등 국민공약 채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전 세종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세종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저소득층·차상위계층·워킹맘·싱글대디 가정 초등학생에게 급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18번째 공약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방학 점심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 급식법에 따라 초등학교 급식은 학기 중 수업일 점심만 제공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서 학교급식도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형편이다.
윤 후보는 희망자·취약계층·교육여건이 열악한 시군구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급식 지원이 어려운 지역에는 '식당 이용 쿠폰'을 도입해 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지속하면서 급식이 들쭉날쭉해 한창 먹어야 할 성장기 어린이들 식생활 건강도 적신호"라며 "특히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부담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워킹맘이나 싱글 대디들은 '방학 때는 아이들 아침과 점심 두 끼를 차려놓고 출근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한다"며 "급식 중단으로 조리 인력도 일감이 끊어지고, 식자재 농가마저 경영 위기다.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후보는 초등돌봄교실 대상을 초등학생 전원으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학기 중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학 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 1∼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혔다.
한편, 윤 후보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공약 중 '부모 육아 재택' 제도를 채택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국민공약 '언박싱' 행사를 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보장하는 내용의 '부모 육아 재택' 제도를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4개 공약은 시민들이 정책 공약을 직접 제안하는 '공약위키'에 올라온 아이디어 가운데 당 전문가와 청년보좌역들을 통해 실제 공약으로 다듬어진 것들이다.
30대 한의사 오현주 씨가 제안한 '부모 육아 재택 보장' 공약은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육아 재택 근무를 선택하게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모 육아 재택 외에도 3개 공약이 발표됐다.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공약(30대 회사원 신효섭 씨 제안)은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 공약(30대 개원의 박기범 씨 제안)은 개인정보 불법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QR 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공무원 사기충천 패키지' 공약(30대 익명 남성 제안)은 내·외근 비율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 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 지휘 간부로 승진할 때는 일정한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행사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달 1일 공개된 '윤석열 공약위키'(www.wikiyoon.com)에는 현재까지 1천500여 개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고 페이지뷰는 100만, 댓글은 3만개가 넘었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쇼케이스 성격"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번 주 경제, 외교안보, 사법개혁 등 주요 분야 정책 비전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