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인플레이션･외교정책 미미한 성과로 바이든 국내 지지율 저조
호주 핵잠수함 계약에 佛과 외교경색...우크라 둘러싼 러와도 신경전 위기
최근 北미사일 도발은 안달난 김정은이 더 참지 못하고 연신 쏘아댄 것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외교 성과는 '나쁘지 않은 편'
◆…MBC 지상파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방송 캡쳐
최근 북한이 새해 들어 동해상으로 네 차례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검토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이와 관련 북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내 지지도와 외교정책도 난항을 겪는 중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과 대북 정책,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년차 지지율이 트럼프를 제외하면 거의 최하위 수준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지지율이 하락한 핵심적 원인이 무엇일지' 물어보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물가를 못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서 워낙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인플레 대책 잘했다는게 30%에 불과하고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다 물가상승, 그 다음에 공급망이 많이 혼란돼서 여기 저기 물품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과 "외교정책이나 북핵문제도 성과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또 박력 있게 추진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라며 미국 국민들 사이에 신임을 잃어 레임덕 현상이 빨리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자는 외교통이라고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의 유명세와 다르게 외교정책 성과는 저조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원장은 먼저 "처음에는 기대가 컸는데 별로 성과가 없는데 가장 큰 게 작년 8월 아프간 철군하는 것"과 "사실 합의해서 나오는 건데 모습은 패배해서 패퇴한 걸로 보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동맹국들 챙긴다고 그랬는데"라며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미일동맹도 강화하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한다고 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큰 성과를 못 보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이를 지지하는 국가가 많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홍 원장은 "중국은 RCEP이라고 그래서 한국도 가담한 다자무역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자유무역으로 나가는데 미국은 어정쩡한 상태"라며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계속 부과하니까 관세를 철폐하는 나라는 물가가 오르잖아요"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와의 갈등도 심각해지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분쟁 상태도 외교정책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미국의 외교 정책이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은 자신을 포함한 영국, 호주 등 3개국으로 이뤄진 오커스(AUKUS)를 내세워 프랑스를 제치고 영국과 함께 호주에 핵잠수함을 계약한 바 있다.
외교정책과 함께 진행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홍 원장은 "좋게 해석하면 북한이 자꾸 떼를 쓰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지 '기자회견에서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미국 내부에서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뭘 하려고 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우정을 생각해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렇다고해서 잘못 야보했다가 북한이 맞장구를 안 쳐주면 굉장히 낭패를 당하니까"라며 '좀처럼 내키지 않는 과제라는 생각에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원장은 진행자가 '북한이 새해부터 연달아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검토 중이라 발표한 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당연히 미국에 대한 메세지"라며 '트럼프와 하노이 정상회담을 뒤로 한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김정은으로서는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오는 4월 달 김정은 취임 10주년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리 포석을 깔아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를 변경하면 북한이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라며 "바이든이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북한이 위협적 태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진행자가 '미국에서는 현 북한의 태도에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이 아니라 대화를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대답했다.
홍 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유해송환과 비핵화에 대한 일부 노력을 이행했는데 트럼프는 아무 것도 실천한 게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대북정책에도 변화된 추세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일이 기대대로 풀리지 않자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은 하나도 안 했으니까 트럼프가 안 한 행동을 바이든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계속 안 하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홍 원장은 현 추세를 바탕으로 4월경에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핵실험 중 하나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동맹 정책과 관련 홍 원장은 "한미동맹이 내용 자체는 건실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찰떡궁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작년 5월달 한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포함해 안보동맹･기술협력･바이오 문제 등 양국 간 실질적인 공동 협력 노력은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나서줬으면 그런 바람"이라며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노선을 취할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한미국 대사가 1년째 공석인데 한국이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균열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 원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했을 때는 18개월 간 주한미국 대사가 비어 있었다"며 '주일미국대사와 주중미국대사 지명보다는 늦지만 G20 선진국 중 영국･이태리･브라질도 대사가 없는 실정'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수혁 주미대사가 미 국무부에 대사를 조속히 보내달라고 노력 중에 있으니 오는 3월 9일 대선 이후 미국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새해 들어 동해상으로 네 차례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검토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이와 관련 북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내 지지도와 외교정책도 난항을 겪는 중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과 대북 정책,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년차 지지율이 트럼프를 제외하면 거의 최하위 수준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지지율이 하락한 핵심적 원인이 무엇일지' 물어보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물가를 못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서 워낙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인플레 대책 잘했다는게 30%에 불과하고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다 물가상승, 그 다음에 공급망이 많이 혼란돼서 여기 저기 물품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과 "외교정책이나 북핵문제도 성과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또 박력 있게 추진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라며 미국 국민들 사이에 신임을 잃어 레임덕 현상이 빨리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자는 외교통이라고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의 유명세와 다르게 외교정책 성과는 저조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원장은 먼저 "처음에는 기대가 컸는데 별로 성과가 없는데 가장 큰 게 작년 8월 아프간 철군하는 것"과 "사실 합의해서 나오는 건데 모습은 패배해서 패퇴한 걸로 보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동맹국들 챙긴다고 그랬는데"라며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미일동맹도 강화하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한다고 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큰 성과를 못 보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이를 지지하는 국가가 많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홍 원장은 "중국은 RCEP이라고 그래서 한국도 가담한 다자무역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자유무역으로 나가는데 미국은 어정쩡한 상태"라며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계속 부과하니까 관세를 철폐하는 나라는 물가가 오르잖아요"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와의 갈등도 심각해지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분쟁 상태도 외교정책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미국의 외교 정책이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은 자신을 포함한 영국, 호주 등 3개국으로 이뤄진 오커스(AUKUS)를 내세워 프랑스를 제치고 영국과 함께 호주에 핵잠수함을 계약한 바 있다.
외교정책과 함께 진행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홍 원장은 "좋게 해석하면 북한이 자꾸 떼를 쓰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지 '기자회견에서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미국 내부에서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뭘 하려고 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우정을 생각해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렇다고해서 잘못 야보했다가 북한이 맞장구를 안 쳐주면 굉장히 낭패를 당하니까"라며 '좀처럼 내키지 않는 과제라는 생각에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원장은 진행자가 '북한이 새해부터 연달아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검토 중이라 발표한 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당연히 미국에 대한 메세지"라며 '트럼프와 하노이 정상회담을 뒤로 한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김정은으로서는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오는 4월 달 김정은 취임 10주년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리 포석을 깔아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를 변경하면 북한이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라며 "바이든이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북한이 위협적 태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진행자가 '미국에서는 현 북한의 태도에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이 아니라 대화를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대답했다.
홍 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유해송환과 비핵화에 대한 일부 노력을 이행했는데 트럼프는 아무 것도 실천한 게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대북정책에도 변화된 추세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일이 기대대로 풀리지 않자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은 하나도 안 했으니까 트럼프가 안 한 행동을 바이든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계속 안 하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홍 원장은 현 추세를 바탕으로 4월경에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핵실험 중 하나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동맹 정책과 관련 홍 원장은 "한미동맹이 내용 자체는 건실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찰떡궁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작년 5월달 한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포함해 안보동맹･기술협력･바이오 문제 등 양국 간 실질적인 공동 협력 노력은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나서줬으면 그런 바람"이라며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노선을 취할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한미국 대사가 1년째 공석인데 한국이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균열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 원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했을 때는 18개월 간 주한미국 대사가 비어 있었다"며 '주일미국대사와 주중미국대사 지명보다는 늦지만 G20 선진국 중 영국･이태리･브라질도 대사가 없는 실정'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수혁 주미대사가 미 국무부에 대사를 조속히 보내달라고 노력 중에 있으니 오는 3월 9일 대선 이후 미국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