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장영하, '강제입원' 공방... 쟁점은 "개인의 일인가"

민주당 "'폭언'은 '가족사'" vs 장영하 "'강제입원'이 개인의 일인가"

민주당 "폭언의 원인은 '강제입원에서의 갈등'이 아닌 '이재선의 패륜'"

장영하, '정신보건법은 '선(先)진단·후(後)강제입원'… 이재명은 거꾸로

장영하 "박형준 서장, '정신병원 강제입원 부탁' 들어줄 수 없었다고 고백"

이 후보 측은 장 변호사가 공개한 35개 통화녹음 속 이 후보의 '폭언'이 가족사라는 사적영역에 속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폭언의 원인에 대한 장 변호사의 주장은 허위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반면에 장 변호사는 '정신보건법 제25조'가 규정한 공직자의 '강제입원 시도'라는 공적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이 후보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선거법위반죄' 재심청구, '불법체포감금(미수)죄'와 '공용서류파괴죄'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 "폭언의 원인은 '강제입원에서의 갈등'이 아닌, 이재선의 '패륜'"

법률지원단은 이 후보가 폭언한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형 이재선의 '패륜적 행위'와 그에 동조한 형수에게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가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키려는 상황에서 다퉜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악의적인 허위사실공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에 대한 '거짓말하는 사람', '고인된 형님의 인격살인을 멈추지 않고', '국제적 망신' 등의 발언은 이 후보의 '정치역량'과는 무관한 인격비하"라며 "명백한 후보자 비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즉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선거가 임박할수록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공표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발언은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사실인바, 피고발인을 즉시 소환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법률지원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강준현 의원, 강효리 변호사, 권오훈 변호사를 통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법률지원단은 19일 "후보자가 욕설을 하게 된 특수한 경위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이재명 후보자 '가족 내부적인 다툼'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하고, 이 후보 본인의 공직 수행자격 검증에 필요한 '공익적 사안'도 아님이 명백하다"며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영하 "권력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한낱 개인의 일인가"

장 변호사는 "'왜 남의 개인사를 들춰내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여러분께 묻는다. 국민들이 쥐여준 권력을 갖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한낱 개인의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강제입원 시도'는 개인사라는 이 후보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장 변호사는 "아직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멀쩡했던 이재선이 성남시정에 개입하려 했다거나 '슬픈 가족사'라거나 '아픈 가족사'라며 새빨간 거짓말로 이재선을 정신병자로 모는 만행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속하고 있다"며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겠다. 그리고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직권남용죄', '선거법위반죄'에 대해 재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영하, '정신보건법 제25조’는 '선(先)진단 후(後)강제입원'… 이재명은 '선(先)강제입원 후(後)진단'

장 변호사는 직권남용죄, 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재심청구의 이유로 역설적이게도 '강제입원 시도'의 법적근거였던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를 들었다. 이 후보가 시도한 강제입원은 이 법이 허용하는 '선(先)진단·후(後)강제입원'이 아니라 '선(先)강제입원·후(後)진단'이라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성남시장에 의한 입원은 성남시장(지시)에서 출발할 수 없다. 반드시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후 성남시장이 '강제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재선씨의 성남시청 민원글,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민원전화와 항의방문에 대해) 공무원들이 쓴 사실확인서를 윤기천 비서실장을 통해 구성수 당시 분당보건소장에게 주고 (강제입원의 근거가 되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지시 불이행으로 질책과 압박을 받던) 구 소장이 부시장을 찾아가 '더 이상 분당보건소장을 할 수가 없다. 수정보건소장으로 발령내 달라'고 울면서 하소연했다. 구 소장의 후임 이형선 소장은 앰뷸런스까지 출동시켰지만 강제입원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장영하 "박형준 서장, '정신병원 강제입원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었다"

장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2012년 7월 15일 재선씨가 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언급했다.

장 변호사의 저서 '굿바이 이재명'에 따르면, 당시 재선씨는 김모 기자에게서 들은 '정신병원 음모설', 그리고 이 후보와 측근의 계속되는 전화에 위협을 느꼈다. 재선씨는 어머니 댁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우연히 모여 있던 가족들과 싸움에 휘말렸고, 누군가의 신고로 '존속폭행' 현행범('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혐의없음')으로 체포됐다.

장 변호사는 "경찰은 당시 '조사받으러 온 이재선이 (경찰서 밖으로) 나갈 때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면 불법체포감금죄로 처벌하겠다'고 (이 소장 측에) 경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중원경찰서장은 장 변호사에게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달라고 부탁받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직접 말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장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허위로 증언한 사람들을 위증죄로 고발한 후 그 사람들이 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기타 '재심 사유'가 생긴다. 그다음에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임 보건분당소장의 전언에 기반한 구 소장 진술조서에 따르면) 강제입원과 관련된 분당보건소의 서류들은 이재명 비서실의 지시로 불법 파기됐다"며 ▲형법 124조의 불법체포감금(미수)죄와 ▲형법 141조의 공용서류파괴죄로 "이재명 일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체포 감금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공용서류파괴죄는 7년 이하 징역"이라며 "둘 다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앞으로 몇 달 남았다" "이 진술조서 등 수사와 재판으로 대부분 증거가 확보돼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