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로 얻게 될 공공이익 우월"
"사생활 관련·제3자 대화 녹음만 금지"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서울남부지법 민사51(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결정 했다.
법원은 방송 공개로 얻게 될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며 사생활 관련 및 제3자 대화 녹음만을 금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 방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이며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그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함로써 얻게 되는 그보다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방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20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서울의소리가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했다"며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으로서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기자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대화 내용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로지 사생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제3자 대화 관련 녹취 부분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서울의소리 녹취록 방영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문화방송'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은 '문화방송'의 '스트레이트'가 수사상황과 언론에 대한 비판, 일상적 대화 등을 제외한 내용을 방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열린공감TV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판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판결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공개의 허용 범위를 넓혀서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 1차 방송을 내보낸 MBC '스트레이트'는 오는 23일 예고된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 쪽은 이날 오전 23일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