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공격적인 재정 확대 절실...공은 다시 국회로"
"野, 50조, 100조 발언으로 '희망고문'...당장 협의 시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출처=민주당 선대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추경 확대로 정치적으로 이득 볼 생각 없다" "국가부채 걱정에,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만 반복해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께 희망고문은 그만합시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무회의에서 오늘 14조원 수준의 추경안이 의결됐다"며 "'온전한 보상'과는 여전히 괴리가 크다. 국가부채 걱정에,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만 반복해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더 공격적인 재정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의 힘이 필요하다"며 "며칠 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정부에 현재 추경안 대비 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들었다. 내용도 '온전한 보상'과 '선지원·선보상' 원칙, 사각지대 해소, 보상 하한액 상향 등 제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그동안 50조, 100조 발언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희망고문'만 드렸다"며 "이번엔 빈말로 그치지 말고, 절박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고려해 당장 협의를 시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 저도 야당 후보도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결심하지 않으셨나"라며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선 5월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 여야 지도부가 함께 추경 확대 회의를 열어 조속히 매듭지었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과 민생, 경제를 위해 어느 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통 큰 통합정치 한번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