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혁신기술 등 상대로 우대심사 확대, 심사기간 3개월로 단축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 전문임기제로 채용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한 심사 인재 육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현재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확 줄이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쓰며 5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며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허심사 속도와 심사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우대심사 대상 확대, 심사인력 확충, 심사 인재 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지속적 증가와 치열한 기술 경쟁으로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변화추세에 '기술경쟁시대' 발맞춘 신속한 행정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스타트업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 후보는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 상대로 우대심사를 확대하고, 심사 기간은 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하여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 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한 심사 인재육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치열한 기술경쟁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