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제공)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유세와 종부세 완화 여부에 대해 "올해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즉각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박 수석은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시장은 굉장히 민감한 때"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은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선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지 근본적 차이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이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과도하고 급작스런 집값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반겼다.
이 후보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억제, 1가구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 역시 지난해 12월 '거래세·보유세 동시 완화'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