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주재로 국방부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회의 열려
서욱 "FOC 검증 성공적 이뤄질 수 있게 노력... 美측과 긴밀히 공조해야"
이재명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 맡긴 예 없어... 최대한 신속히 전작권 환수해야"
美 전문가 "전작권 전환 조건 중 어떤 것도 충족되지 않아" 비판 시각도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방부에서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능력을 적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19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회의'에서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의 필수조건인 핵심 군사능력과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관련해 "올해는 FOC 평가를 시행하는 해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FOC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FOC 평가를 준비함에 있어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책임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서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에게로 이양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이들 3대 조건 가운데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훈련을 통해 마쳤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평가(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 양국 국방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중 2단계 FOC 검증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서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합참, 육·해·공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FOC 평가에 대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키고, 한미 공동 로드맵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과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전 세계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느냐"며 "최대한 신속하게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군사주권, 그중에서도 작전권이 핵심 아니냐. 이것을 (타국에) 맡겨 놨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CIA) 재임 당시 한국을 담당했던 브루스 클링너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공동국제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조건들 중 그 어떤 것도 충족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한국은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군사 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시스템에 대한 실험은 불완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