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19일 ‘BOK이슈노트: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파급경로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시대에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선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물리적 위험과 이행 위험으로 나눴다.
물리적 위험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피해가 자산의 규모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이행 위험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환경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뜻한다.
물리적 위험 측면으로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재난 발생, 생태계 변화 등으로 ▲생산량 및 고용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 ▲자본생산성 하락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행 위험 면에서는 기업의 대응 전략이나 정부의 규제 및 정책 설계에 따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돼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행 위험의 긍정적인 부분은 ▲기술혁신 촉진 ▲시장확대 ▲기업의 전략화 등이며 부정적인 영향은 ▲미스매치로 인한 시장비효율 ▲규제로 인한 비효율 ▲생산성 격차 확대 등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며 “정부가 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행해 나간다면 새 성장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 지표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생산성 개념 역시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환경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후변화 시대에는 기업의 경쟁력 지표로써 과거 투입 위주의 노동생산성 개념과 함께 자원생산성·탄소생산성 등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후중립적 생산성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표적 기후변화 관련 생산성 지표인 탄소생산성은 탄소 배출량 대비 산출량을 나타내는데 탄소생산성이 높아지면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지표로서도 적합하며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성장지표인 노동생산성과 기후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성장지표인 탄소생산성 간의 관계는 국가마다 편차를 보였다. 미국의 탄소생산성을 100으로 보고 OECD, EU,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6곳과 비교한 결과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탄소생산성 증가율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차감했을때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계경제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생산성 제고가 더욱 가속화돼야 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성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지속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 및 운용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완충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