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는 19일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사보험)의 기능이 위축될 경우 국민의 의료격차 확대가 우려돼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이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발제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이 ▲손해율 급증으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있고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로 인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등 현안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검토과제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등을 제시했다.
생‧손보협회는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월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