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4대 공약 발표...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등
"가상자산 거래액, 코스피 거래액 넘어...시장 급속히 팽창"
"발 빠른 법제도 마련 및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20·30대가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을 고려한 정책 행보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존재해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PO, 발행을 금지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며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가상자산 4대 공약은 ▲ 가상자산 법제화 ▲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이다.
첫 번째로 꼽은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해 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해서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하고 그 실천으로 입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섣부른 과세보다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12월 2일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NFT(대체불가토큰)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 4가지를 골자로 한다.
그는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가상자산 정책공약 발표 전문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PO,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입니다.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앞서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4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를 검토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즉 STO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넘어서서 실천으로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섣부른 과세보다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습니다.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존재해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PO, 발행을 금지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며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가상자산 4대 공약은 ▲ 가상자산 법제화 ▲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이다.
첫 번째로 꼽은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해 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해서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하고 그 실천으로 입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섣부른 과세보다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12월 2일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NFT(대체불가토큰)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 4가지를 골자로 한다.
그는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가상자산 정책공약 발표 전문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PO,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입니다.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앞서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4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를 검토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즉 STO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넘어서서 실천으로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섣부른 과세보다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습니다.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