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시내버스→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비도시권 콜택시 서비스 확대
시각장애인용 네비게이션 개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재활서비스 등 확대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및 장애학생 예술 교육·창작 활동 지원도 강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장애인의 세상과 비장애인의 세상으로 나눌 수 없다"며 "장애인도 이동·일자리 장벽 없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고용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지원 정부 예산은 GDP대비 0.6%로 OECD 평균인 1.9%의 1/3 수준"이라며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지원체계로 인해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는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는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전용 콜택시도 확충한다 특히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콜택시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늘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콜택시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통합해 중증장애인도 택시호출서비스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네비게이션 개발·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개인예산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한 정책"이라며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장애인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하는 큰 변화"라고 부연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우선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을 활용하는 4차산업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직무를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현재 전국에 2곳 뿐인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하고, 민간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기회의 확대를 위해 시각 장애인 안마사 방문 서비스를 노인 요양 서비스에 도입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과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상담사를 필요로 하는 개인·학교·협회·지역사회재활기관 등에 파견하고,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학생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예술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립한국복지대학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장애학생들의 전문적인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장애인 전용 창작 공간을 설치하고 공연, 작품전시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장애학생이나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각 광역시도에 배리어 프리(barrier-free·무장애) 창작 공간 설치, 국공립 공연·전시장에 장애인 공연 및 작품 전시 의무화, 저작권 등록·보호 등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 누구나 자녀가 영유아기 발달지연이 있을 때 한 곳에서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장애가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되면 안 된다"며 "장애인 여러분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취재진이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한 후보의 견해를 묻자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대신해 "탈시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요구기도 하고 복지계의 방향이다. 현재 통합커뮤니티케어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후 이를 평가한 후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추후 공약에 포함될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에 윤 후보는 경기 용인시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하는 등 장애인 관련 현장 정책 행보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