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코인수익 5천' 비과세·기본법으로 개미투자자 보호"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보호하겠다"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닌, 왕성한 가상자산 활동 위한 규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 4가지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2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며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청년들이, 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첫 번째로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불완전 판매, 시세 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 같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세 번째로 "이니셜 코인 어퍼링(Initial Coin Offering),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본부는 중재자 없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인 코인발행(ICO)과 달리,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며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네 번째로 "NTF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주식시장에 준해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만약 주식시장, 증권시장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과연 증권투자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겠느냐"라며 "주식 거래, 채권 거래, 이런 증권 거래를 그냥 개인 간에 자유롭게 하고 정부가 여기에 대한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왕성한 경제 발전은 우리가 목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의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어떤 정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믿고 이 시장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투자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가상자산에서의 행위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고 믿을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