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장관 "선제타격? 핵 공격 사전 감지는 미국도 못해"

"선제타격, 군사 기술적으로 어려워... 사전 핵 공격 감지 미국도 못해"

"북한 무장해제는 만화 같은 이야기, 핵무기 어디 숨겨있는 줄 알고?"

"무력충돌 절대 답 아냐, 분단국가의 대통령 후보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주력해야"

'주적은 북한'이라는 尹 SNS엔 "옛날얘기,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 사라진 지 17년 넘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진행자가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후보가 있다. 그런데 이 선제타격 얘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묻자 "군사 기술적으로 선제타격은 어렵다"며 "그때 특히 그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것이 감지가 되면 선제타격을 해버리겠다' 말 듣기에는 시원하고 화끈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데)그 감지는 미국도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미국이 각종 장비, 인공위성으로 북한을 상시 감시하고 U-2기 같은 걸로 수시로 그냥 북한 상공을 촬영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도 감지는 어렵다"며 "일단 미사일이 올라온 뒤에 일정한 고도에 도달해야 레이더에 걸리게 돼 있다. 그래서 사후 감지를 한다. 그러니까 선제타격은 미국도 말로는 한 번 하겠다는 얘기를 94년에 한 적 있었지만 선제타격이 불러올 후과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미국이 그거를 참 수습하느라고 애를 먹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선제타격을 하는 경우에, 94년에 미국이 영변 핵단지를 폭격하는 경우 전쟁은 3일 만에 끝나지만 6.25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돼 있다"며 "남북이 다 (죽고) 미군도 죽는다. 수만 명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전쟁은 3일 만에 끝나고 전쟁비용은 1,000억 달러면 충분한데 그거를 복구하는 데, 남한의 경제를 복구하는 데 30년 걸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가 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94년 선제타격론 직후에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나왔다"며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래서는 곤란하겠다. 말이 쉬워서 선제타격이지 (선제타격하면)전쟁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 전 장관은 "왜냐하면 영변을 맞으면 그 당시 지금 개성공단 자리에 배치해놨던 장사정포, 방사포가 수백 문이 그냥 그대로 동시에 불을 뿜으면 서울과 수도권은 불바다"라며 "그러면 미국이 또 때릴 것. 뭐 핵 공격을 하든지.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미국이 감당해야 할 도덕적인 책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김일성이 미국한테는 고맙게도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그래서 그 핑계 대고 미국이 선제타격을 중지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지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미국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선제타격인데 더구나 그런 거 하려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판에 무슨 선제타격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자가 첩보, 기술력, 특공대 등 우리가 정보도 많이 있으니 선제타격을 해서 한 번에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불가능한지 묻자 장 전 장관은 "그건 만화영화"라면서 "북한의 지금 군사력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 병력이 한 115만 되는 걸로 되어 있다. 우리가 65만이다.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가 도대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알고 그걸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제타격을)감지를 못하면 선제가 아니다"라며 "구미호 같은 사람이 살아나서 관심법으로 읽어내면 감지가 되겠지만 미국도 사전 감지는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장 전 장관은 진행자가 '무력 충돌은 절대 답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자 "그렇다"며 "그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무력 충돌로 불러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위험한 용어를 쓰는 것도 어려운 것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단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의 평화를 좀 정착시켜서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선제타격을 하겠다니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단면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선제타격을 하면 중국은 반드시 개입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미중전쟁이 되는 것"이라며 "중국이 가만 안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일 거고. 이러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한 시청자가 '지금 4번의 미사일을 쐈는데 사전 감지가 됐느냐'고 질문했다고 진행자가 전하자 정 전 장관은 "못했다. 떠오른 뒤에 레이더가 감지를 한다"며 "그다음에 그것이 몇km 짜리인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종류인지 이른바 미사일 재원에 대해서 한미 군사정보 당국 간에 공동으로 검토를 해서 몇 시간 지나야 비로소 이런 어디에서 쏴서 어디까지 도달했다. 고도는 얼마였다. 사거리는 얼마 나왔다. 서너 시간 후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장 전 장관은 윤 후보가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쓴 것과 관련해선 "옛날 얘기"라며 "우리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사라진 것이 한 17, 18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시간이 멈춘 것 같다. 아니면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수십 년 전으로 올라갔든지"라고 비꼬았다. 이에 진행자가 윤 후보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하는지 묻자 "(공부를)많이 해야 된다. 더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